리조트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캐나다․일본 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주한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리조트시설에는 스키장, 콘도와 상업시설이 포함된다.

미국법인이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됨

설계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캐나다․일본(이하 미국 등) 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주한 리조트(스키장, 콘도, 상업시설)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각각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사용료규정에 의하여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미국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

미국․캐나다․일본 법인이 수행한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용역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사용료규정에 따라 know-how의 사용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업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미국 등과의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 미국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88 (1996.08.27 회신), "리조트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