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전 계약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했다. 계약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인 경우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거래계약허가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그 대금청산일이 허가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 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의 효력과 양도시기.

회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허가 전 계약에 따른 양도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허가 전에 도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7 (<time datetime="1996-08-23">1996.08.23</time> 회신), "허가 전 계약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