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자동차 수입·판매 법인의 영업소에는 영업사원이 상주하며 계약 체결, 대금 수령·송금 및 채권확보 업무를 수행한다. 자동차를 본사가 인도하는 경우와 영업소용 창고·하치장·전시장에 둔 차량을 영업소가 직접 인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1.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본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에서는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가 제시한 판매조건에 따라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수령후 본사송금, 할부판매시의 채권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판매하는 자동차는 본사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소와 고객이 체결하는 계약내용, 상품의 인도 등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자동차 판매법인이 설치한 영업소에서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영업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영업소가 본사의 판매조건에 따라 계약 체결, 대금 수령·송금 및 채권확보 업무를 하고 자동차는 본사에서 직접 인도하면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소가 해당 업무를 하면서 그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보관·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해당 여부는 영업소와 고객의 계약 내용, 상품 인도 등 관련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3 (<time datetime="1996-08-24">1996.08.24</time> 회신), "자동차 영업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