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4회신일 1996.08.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체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6

연체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낸 연체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체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뒤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료를 지급하였다. 해당 연체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
202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4 (1996.08.26 회신), "연체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37)
원 제목: 연체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