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관계 없는 전출입자의 근속기간을 합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58회신일 1996.08.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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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관계 없는 전출입자의 근속기간을 합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3

해당 전출입에는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출자관계 없는 법인 사이에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을 위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직·간접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 사이에서 전출입했다.

질의요지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종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종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간접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할 때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종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8 (1996.08.23 회신), "출자관계 없는 전출입자의 근속기간을 합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21)
원 제목: 출자관계없는 경우 전.출입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