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변경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7회신일 1996.08.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변경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6

최초 납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범위를 물었다. 최초 납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2년 내 종료할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사업년도 변경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를 최초로 납부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법인소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 년도 변경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최초로 납부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의 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일정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범위.

회답

법인소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년도 변경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최초로 납부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의 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7 (<time datetime="1996-08-26">1996.08.26</time> 회신), "사업연도 변경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23)
원 제목: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이 있을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