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0회신일 1996.08.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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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9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이 감가상각의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0 (<time datetime="1996-08-29">1996.08.29</time>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65)
원 제목: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의제 상각대상법인 해당여부 및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