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흡수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어떻게 총괄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흡수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어떻게 총괄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설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총괄납부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신설사업장을 총괄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사업장을 신설하였다. 신설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신설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523,1992.10.07),(국세청부가1265-27,1983.01.07),(국세청부가1265-925,1984.05.15)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1-3-4-4),(1-3-5-4)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523, 1992.10.07

※ 국세청부가1265-27, 1983.01.07

※ 국세청부가1265-925, 1984.05.15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신설사업장의 총괄납부방법.

회답

신설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고,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합니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부가22601-1523(1992.10.07), 국세청부가1265-27(1983.01.07), 국세청부가1265-925(1984.05.15)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1265-27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부가1265-925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부가22601-152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3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회신), "흡수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어떻게 총괄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67)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가 흡수합병된 경우의 총괄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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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