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거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시설 등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재리스와 금융리스 자산의 운용리스 공급 또는 리스 전환이라는 표현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1. 귀 질의 1,2,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93, 1994.1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시설 등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4(4중 ②항은 위 질의회신문 내용참조)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의의 ‘재리스한 경우’와 ‘금융리스로 재리스한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공급한 경우’와 ‘리스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거래내역(법적 소유권과 거래상대방 및 대금흐름 등을 포함)

질의

시설대여 자산의 인도, 새 리스이용자에게의 이전, 재리스 및 리스 전환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질의 1·2·3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시설 등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는 경우도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질의 4 중 ②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나머지는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므로 다음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 ‘재리스한 경우’, ‘금융리스로 재리스한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공급한 경우’, ‘리스로 전환하는 경우’의 구체적 거래 의미

· 구체적인 사례와 거래내역

· 법적 소유권, 거래상대방 및 대금흐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9 (<time datetime="1996-08-30">1996.08.30</time> 회신), "리스 거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