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는 특수관계법인 전대는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83회신일 1996.08.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금 없는 특수관계법인 전대는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7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 성질이면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임차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 보증금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 성질이면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지급하며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사업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에 인계하였다. 당초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채 보증금 없이 매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없이 매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에 당해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증금과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과 함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하면서 임차건물에 대한 당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보증금없이 매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에 당해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사인간의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사용하던 임차건물을 사업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에 인계하고, 당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처리.

회답

해당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 성질에 해당하면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봅니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인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3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회신), "보증금 없는 특수관계법인 전대는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25)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월임대료만 받는 경우 임대법인의 보증금 10억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