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농기계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43회신일 1996.08.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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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격 농기계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8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기계의 거래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농기계 거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기계의 거래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주문생산품이 아니고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농기계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당 농기계가 주문생산품인지,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인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기계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거래하는 농기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라면 동 기계의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 조합에서 거래하는 농기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라면 동 기계의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거래하는 농기계의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여부

회답

농기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예상하여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작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라면, 거래 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43 (<time datetime="1996-08-28">1996.08.28</time> 회신), "규격 농기계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95)
원 제목: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