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인쇄만 외주 처리하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6회신일 1996.09.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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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문 인쇄만 외주 처리하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0

기획·편집·배포·수금을 직접 수행한다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주간신문 발행업자가 인쇄만 외주 처리할 때의 업태를 물었다. 기획·편집·배포·수금을 직접 수행한다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2122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간행물인 주간신문 발행업 등록을 마친 자가 기획·편집·배포·수금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 처리한다.

질의요지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기획, 편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 처리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기획, 편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처리하는 경우의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2122로 분류되어 제조업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정기간행물인 주간신문 발행업 등록을 마친 자가 인쇄만 외주 처리하는 경우의 업태.

회답

기획, 편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 처리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2122로 분류되어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6 (<time datetime="1996-09-10">1996.09.10</time> 회신), "신문 인쇄만 외주 처리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00)
원 제목: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인쇄만 외주 처리하는 경우의 업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