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자의 초과보유 주식은 언제 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80회신일 1996.09.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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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사업자의 초과보유 주식은 언제 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0

1990.12.31. 현재 보유지분율을 초과해 1991.01.01. 이후 추가 출연·취득한 주식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자가 이미 20%를 초과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시점을 물었다. 1990.12.31. 현재 보유지분율을 초과해 1991.01.01. 이후 추가 출연·취득한 주식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개정 상속세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 전에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전에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990.12.31현재 당해내국법인의 주식보유지분율을 초과하여 1991.01.01이후 추가로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1990.12.31 개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규정 시행일인 1991.01.01전에 이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현재 당해내국법인의 주식보유지분율을 초과하여 1991.01.01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내국법인 주식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의 적용시점.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80 (<time datetime="1996-09-10">1996.09.10</time> 회신), "공익사업자의 초과보유 주식은 언제 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97)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