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81회신일 1996.09.1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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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0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됨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개인연금보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81 (<time datetime="1996-09-10">1996.09.10</time> 회신), "개인연금보조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61)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