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대여 약정서는 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78회신일 1996.09.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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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금 대여 약정서는 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0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다.

중소기업진흥기금 대여·운용 약정서가 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다.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다. 이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거래 구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귀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귀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인지 여부

회답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78 (<time datetime="1996-09-10">1996.09.10</time> 회신), "기금 대여 약정서는 소비대차 기본계약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96)
원 제목: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