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 대부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53회신일 1996.09.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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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 대부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부부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부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자금 대부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부부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해당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1주택을 취득한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서0613 심판결정
2001.07.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서2372 심판결정
2001.07.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53 (1996.09.11 회신), "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 대부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68)
원 제목: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