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외 사업체 거래는 무역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94회신일 1996.09.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국외 사업체 거래는 무역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2

국제거래인 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의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한다.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의 관계를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국제거래인 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의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됨.

본문(원문)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2.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5191)'으로 분류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의 관계를 국내사업체 간 관계와 동일하게 보는지와 사업 분류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2.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의 관계는 국내사업체 간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 관계인 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5191)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5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4 (<time datetime="1996-09-12">1996.09.12</time> 회신), "국내·국외 사업체 거래는 무역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06)
원 제목: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를 국제거래 관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