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09회신일 1996.09.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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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3

양도하는 공동사업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일부가 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하는 공동사업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자 7명 중 5명이 공동사업자 외의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7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이 가운데 5인이 공동사업지분을 공동사업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7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5인이 공동사업지분을 공동사업자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 시에 양도지분이 부가세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2-1-2...6)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7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5인이 공동사업지분을 공동사업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 (2-1-2...6)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09 (<time datetime="1996-09-13">1996.09.13</time> 회신), "공동사업 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10)
원 제목: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사업지분을 타인에게 양도 시 VAT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