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정부 발행권으로 공급한 디지털교과서는 면세되는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서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받은 사업자의 교과서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출판업자가 해당 발행권으로 교과용 도서를 발행해 학생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인 교육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852
분납 임대료에 붙은 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임대료 분납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법인이 위탁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연납 임대료를 분납한 경우이다.
853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을 계약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이익금 분배와 손실분담금 납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854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경우이다.
855
빙상장 강습과 체험학습 용역은 면세되는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빙상장 운영 사업자가 제공하는 강습과 학생단체 체험학습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빙상장업을 신고하고 시설이용·장비 대여·대관·강습 등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56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물류센터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
부가가치세 - 202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관련 권리와 자본적 지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권리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용이 포함되었는지가 조건이다.
857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부가법 §62①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대상인 다른 사업장이 있을 때 전환 시기를 물었다. 기준사업장 공급대가가 기준액 미만이면 다음 해 7월부터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
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인지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지급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
지하철 추가역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추가역 신설사업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대가관계 없는 경우에 한한다.
860
판매업자가 산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시승·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도 기존 해석상 공제 대상이다.
86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대한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
대여금 이자상당액도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이자상당액은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
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한 가액과 안분계산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사업용 건물을 토지와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864
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2019.12.31. 이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공급자와 납세의무자,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2019.12.31. 이전 공급분은 위탁자 측, 2020.1.1. 이후 공급분은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 분양은 공급이 아니나 매도청구에 따른 사업용 건물 양도는 공급이며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65
휴게소 예고표지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휴게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휴게소 예고표지의 설치·유지관리 비용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을 위해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
용역을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플랫폼이 용역 공급을 주선·중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중개사업자는 용역 개발자나 프리랜서의 명의로 발주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중개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
비거주자 국내 원화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재화·용역을 공급했더라도 해당 대금 수령 방식은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8
처음 면세유 10킬로리터 이상 받은 농민은 언제 서류를 내나? 직전 연도에 처음 면세유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조세특례 - 202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의 생산실적 서류 최초 제출기한을 물었다. 사용연도의 다음 해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에게 적용된다.
869
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는 언제 처음 내나?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석유류를 처음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의 최초 서류 제출기한을 묻는다. 사용연도 다음 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확인서류를 각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제출 대상은 직전 연도에 처음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이며 제출처는 관리기관인 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
임대하던 대형 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 취득 후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71
체외 수정한 한우 수정란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체외 수정해 만든 한우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정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소의 난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2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대가 총액인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대가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총액, 단순 주선·알선·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세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74
구상 업무 수수료가 실비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단체가 대위행사 용역의 수수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
선불카드 발급사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질의법인이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 및 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급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
부가가치세 - 202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가 아니다. 사업자는 카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876
이천∼충주 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의 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해당 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금은 장려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개별적 공급거래나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판매촉진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광고비 지원금등은 부가법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0.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사업자에게 지급한 광고비와 대출이자 지원금이 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광고용역 공급과 별개로 광고상품 이용금액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878
체비지로 사업비를 받으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며 환지제외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족체비지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묻는다.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청산금으로 취득한 환지제외 토지의 총사업비 포함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79
매도인이 대신 낸 건물 부가세를 차감하는가?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부담으로 약정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낸 경우 양도가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매약정 내용과 부가가치세의 실제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880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 202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장 연결통로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882
시설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883
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20.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공급한 식사류는 요건 충족 시 면세된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사업자들의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84
인허가 없는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장년층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산하 비영리법인이 장년층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나 신고·등록 및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위탁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885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비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자가 입상자로 선정되어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다.
886
국내법인의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은 과세되나?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맺은 국내법인의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갑법인이 공급하는 관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제작 소프트웨어의 국내 설치·유지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이다.
887
분할신설조합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분할법인의 지점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을 분할해 신설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조합은 정정신고가 아니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 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으로 분할해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888
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구 조특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
조세특례 - 202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품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보조기나 성인용 보행기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 전후에 따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89
경조사 재화가 연간 1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여러 차례 제공한 재화의 개인적 공급 기준을 물었다. 연간 공급가액 합계가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9.2.12. 이후 경조사와 관련해 대가 없이 제공한 자기생산·취득재화에 적용한다.
890
지점 폐업 시 남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
부가가치세 - 2020.06.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지점 건물의 폐업 시 과세와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쓰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다. 경과 과세기간은 양도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하며 과세 후 실제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891
항공기 운휴 중 기물보관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항공기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공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경우 기물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의 운휴로 기내식 없이 기물만 보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내식 제공 없이 기물보관 용역만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내식 공급에 부수해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항공기가 운휴된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
된장과 건버섯을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판매할 때 과세·면세 구분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각 재화가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해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구분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인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4
부동산펀드를 이관받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부가가치세 - 202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펀드의 운용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이관받은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등록한다.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895
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공급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사업자의 선용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사업자가, 단순 매입대리이면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하며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이용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고 잔금 전 계약 해지와 전세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
운수사업자 종업원 구내식당은 면세되나?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
조세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소속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면 면제된다. 수탁사업자는 조합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
외국 보험판매대행사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신해 보험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
차입금과 경리직원을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2이상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 및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종업원 1인(경리직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차입금과 공통 경리 직원 1인을 제외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
이전된 제작기능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청법인이나 실제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제작기능 이전 후 쟁점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방송사업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방송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