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지와 같은 시에서 거주하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995.12.31 이전 근무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아파트가 준공·등기되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전출한 후 준공·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준공·등기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 이전 양도하면 거주 및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2.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3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전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