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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0.07.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산식의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78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585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방법 가운데 1안에 의한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1안의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119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9, 1992.0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