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건축용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재래시장 사업장을 공동 재건축하려는 경우이다. 시·도지사의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1996. 01. 0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다.

중소기업자로서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토지 등을 1996.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토지 등을 1996. 01. 0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질의

재래시장 내 사업장을 공동 재건축하기 위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재래시장 내 사업장을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토지 등을 1996. 01. 0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7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재래시장 재건축용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