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79회신일 1996.1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2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참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9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34)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