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0회신일 1996.11.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9

공유지분이 그대로인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의 변동은 양도이다.

공유토지를 분할·재분할하면서 지분이 증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지분이 그대로인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의 변동은 양도이다. 각 필지의 지분이 분할 전 당초 지분보다 감소한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공유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 이후 그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면서 각 필지의 지분이 달라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각 필지별로 분할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분할 전 토지의 당초 소유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각 필지별로 분할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분할 전 토지의 당초 소유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 분할 및 재분할 과정에서 공유지분 증감이 생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으로 분할한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면 변경 부분은 양도로서 과세대상임.

2. 각 필지별 소유지분이 분할 전 토지의 당초 소유지분보다 감소한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서2918 심판결정
1999.08.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5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0 (<time datetime="1996-11-19">1996.11.19</time> 회신),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47)
원 제목: 공유지분의 증감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