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1회신일 1997.01.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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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9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서울특별시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해당 법률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양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서울특별시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서울특별시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회신), "서울시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15)
원 제목: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서울특별시에 양도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