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사채이자는 교육세상 내부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회신일 1997.01.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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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사채이자는 교육세상 내부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9

자기사채이자는 내부이익에 포함된다.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에서 발생한 자기사채이자가 교육세상 내부이익인지 물었다. 자기사채이자는 내부이익에 포함된다. 외화산업금융채권을 단기 자금운용 목적으로 취득해 수입과 지급이자를 각각 처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취득했다. 발생한 수입과 지급이자를 외화유가증권수입 및 지급이자로 각각 처리했다.

질의요지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때 발생한 수입과 지급이자를 외화유가증권수입 및 지급이자로 각각 처리한 경우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사채이자는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의 자기사채이자가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기사채이자는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구4990 심판결정
2016.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0532 심판결정
2000.07.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1253 심판결정
1999.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회신), "자기사채이자는 교육세상 내부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93)
원 제목: 자기사채이자가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