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지급조서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회신일 1997.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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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9

해당 법인이 정해진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정해진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근로·퇴직·기타소득의 지급조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한다. 대상 지급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일정규모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 근로, 퇴직,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3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3항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1120 심판결정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 (1997.01.09 회신), "전산 지급조서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44)
원 제목: 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