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서 일부를 분할해 도로 등으로 양도했다. 양도 시점에는 분할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니

2.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한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기준시가 적용방법이다.

회답

1.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2. 기존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 (<time datetime="1997-01-07">1997.01.07</time> 회신),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