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1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총 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개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 중 양도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해당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8,802
회비로 받은 간행물 대가는 수입금액이 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사업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기간행물 발간사업과 회비 명목 금액의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비회원 판매가 계속적 사업인지와 회원 회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3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신고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함은 법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결손금으로서 법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804
무상수증 자산을 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산입하나?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수증 자산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5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은 손금인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손금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며 재경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806
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법인과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로서 그 이용대금 상환이 개인 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 있는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직원 명의가 함께 적힌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법인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어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07
착오 발행한 토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교부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2002. 1. 1 이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8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개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에 양도토지 면적의 총취득면적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8,809
자기주식 내역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4.1%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0
임원 퇴직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가?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법인세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종전 회신이 급여체계를 종전 방식으로 다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고 밝힌다. 그 밖의 경우에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8,811
매입해 소각한 신주인수권 금액은 손금인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출하는 동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며 지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812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각과 관련된 지급보증 손실 및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점 등이 불분명해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813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주무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는 해당하지만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4
취득세 중과액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8,815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액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은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한 금액을 적용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6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어떤 특례기부금을 빼는가?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특례기부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특례기부금과 직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특례기부금 중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과 전기 이월액 중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다. 이월액은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7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8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9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가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는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8,820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개정 전 구 법인세법과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8,821
비수익사업 전출 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
법인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할 때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전출 당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전출에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하며 비수익사업 장부가액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8,822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3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질의의 단체가 청소년단체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4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정산금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규정 범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5
중도 해지한 스왑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법인세 - 200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회피용 스왑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재계약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실상 해지가 아니면 당초 만기 사업연도, 경쟁 조건으로 재계약하면 해지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826
지점 퇴직금에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에서 전환된 외국법인 지점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종전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지점 전환 때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규정이나 합의로 종전 기간까지 통산해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본점 사업연도로 신고하나?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연도(12월말)를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외 본점의 사업연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의 사업연도인 12월 말을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8,828
채권 출자전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평가와 채권·주식 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초과 채권액은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의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면 정해진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9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은 전출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비수익사업부분 장부에 계상할 자산가액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8,830
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저가승계하는 경우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31
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후 확정되는 공사원가를 예정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2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3
미납한 특소세와 교통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법인이 미납하거나 거래징수하지 않은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물품 판매 시 세금을 거래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4
추계결정으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이후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추계결정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835
스왑계약 해지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법인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회피용 스왑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재계약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동일 내용의 재계약이 예정됐다면 만기 사업연도, 경쟁 조건으로 재계약했다면 해지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836
아파트 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
법인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수입금액과 분양대금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수입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장기예약매출은 그 기준을 따르고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일 등에 귀속된다.
8,837
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지급한 퇴직금과 1년 미만 근속 임원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 퇴직 전 재지급액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법정 범위의 실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8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매출누락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상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정리회사 관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839
증빙 불가능한 접대비에도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판매장려금 등에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처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0
토지 양도와 조성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후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과 등기 후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 거래의 손익 계상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는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장부가액·추정 공사예정원가를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1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범위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배제 대상은 해당 규정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이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439의 회답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2
상장주식 감정가액을 법인세상 시가로 쓸 수 있나?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3
신주인수권 매입·소각 손실은 손금인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면서 생긴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4
구매포인트는 언제 법인의 손금이 되나?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
법인세 - 200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액에 따라 적립한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이나 사은품 지급에 쓰이는 누적포인트 제도를 전제로 한다.
8,845
저가승계 물적분할의 양도차손은 인정되는가?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46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법인세 - 2003.04.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1991년 결손금 중 1992·1993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1994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8,847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을 때 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당사자의 법인 해당 여부와 용역 제공·대물변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848
반도체 클린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로 내용연수 3~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클린룸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라 3~5년을 적용한다. 반도체제품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에 관한 회신이다.
8,849
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숙소를 위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합숙소의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 관련 사적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택 제공 이익의 제외 여부도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50
추계결정으로 빠진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
법인세 - 200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해 신고한 뒤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 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된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 준비금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종전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