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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 중 양도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개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 중 양도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해당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총 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양도토지의 면적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총취득가액× ────────

총취득면적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양도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양도토지의 면적 / 총취득면적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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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86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회신),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01)
원 제목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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