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92회신일 1997.05.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3

관련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타인 명의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사정을 사실조사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실질소유자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배제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3. 「질의2」 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연구검토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하도륵 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신탁 또는 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된 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명전환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과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적용됩니다.

3. 질의 2는 연구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92 (<time datetime="1997-05-23">1997.05.23</time> 회신),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14)
원 제목: 신탁또는 약정에 외한 타인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