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독립 하도급업자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하도급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다.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한다.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556,‘97.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6, 1997.03.14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보는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조사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된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일부 시설을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다. 동 하도급업자는 조사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된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4 (<time datetime="1997-05-24">1997.05.24</time> 회신), "공장 내 독립 하도급업자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