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석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2회신일 1997.05.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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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2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레저타운 부지조성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석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공사는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한다.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된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2 (1997.05.22 회신), "부지 석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50)
원 제목: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