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51회신일 1997.05.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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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공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3

관공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가 소유 토지에 관공서를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공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해 관공서를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했다.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가 소유 토지에 관공서를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소유 토지위에 관공서를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관공서신축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소유 토지위에 관공서를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관공서신축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국가 소유 토지에 관공서를 신축해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관공서 신축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1 (<time datetime="1997-05-23">1997.05.23</time> 회신), "관공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54)
원 제목: 국가소유 토지위에 관공서를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