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00회신일 1997.05.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2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특별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 계산을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법인이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면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하여 다음 사업년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은 전년도 상각범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업연도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0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82)
원 제목: 특별감면 받은 법인이 감가상각비 미계상시 다음연도 상각범위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