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04회신일 1997.08.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9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함께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3260, 1981.12.12)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3260, 1981.12.12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3260, 1981.12.1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3260 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4 (<time datetime="1997-08-29">1997.08.29</time> 회신), "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95)
원 제목: 법인전환 시 사업장의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