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2회신일 1997.08.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9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그 건물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동안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시한 국세청 재일46014-1888, 1997.08.02호를 참고.

붙임 :

※ 재일46014-1888, 1997.08.02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의 범위.

회답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동안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 회시한 국세청 재일46014-1888, 1997.08.02호를 참고.

붙임:

· 재일46014-1888, 1997.08.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88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2 (<time datetime="1997-08-29">1997.08.29</time> 회신),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1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