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없이 제3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68회신일 1997.08.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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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30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68 (<time datetime="1997-08-30">1997.08.30</time> 회신), "유언 없이 제3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94)
원 제목: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