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로 전출해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경작상 필요로 새 농지를 취득해 경작하던 중 장기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세대원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남는 경우와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토하는 농지」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고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토하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다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중 한 명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대토하는 농지”로 본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새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하면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8 (1997.08.29 회신), "치료로 전출해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