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퇴직급여충당금 오류액을 당기 손금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89회신일 1997.10.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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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 퇴직급여충당금 오류액을 당기 손금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9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전기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결산조정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는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전액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전기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했다.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연도 말 현재 관련 예치금 등을 자산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전기에 과소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있는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2.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했으나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전액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89 (<time datetime="1997-10-09">1997.10.09</time> 회신),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오류액을 당기 손금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23)
원 제목: 전기과소계상분 퇴직금여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기 손금산입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