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26회신일 1997.10.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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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3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 중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동일 필지에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했다.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필지 내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취득원가 계산방법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229 심판결정
    2000.12.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6 (1997.10.13 회신), "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2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법인이 복합건물 신축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취득원가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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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