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2회신일 1998.02.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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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6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했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과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적용 판단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 기준.

회답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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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 (1998.02.06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61)
원 제목: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