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공급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회신일 1998.02.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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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6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 등에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 등에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직접 인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 판매한다. 운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167, ‘94. 10. 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67, 1994.10.26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하면서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다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167 확정신고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부0120 심판결정
2001.03.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광0167 심판결정
1997.03.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1996구2842 심판결정
1997.01.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공급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27)
원 제목: 제조장에서 재화 인도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