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1
특수시설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용역 제공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시설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02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제공에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3
탯줄혈액 장기보관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탯줄혈액 장기보관시 보관료 및 중도해지시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분 탯줄혈액 보관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와 중도해지 시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관료는 약정 보관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보관료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8,204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05
반환 가능성이 있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인가?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88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206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의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7
개발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적용시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적용 시 신고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통칙과 법인46012-196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208
완공 전후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에서 계약 시점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완공 전 계약분은 예약매출로, 완공 후 계약분은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로 손익을 인식한다. 각각 건설 등 용역제공 규정과 자산 양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9
사용하지 않는 금형도 감가상각자산인가?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환경 변동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판단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사례는 법인22601-2043(1990.10.26.)이다.
8,210
협회가 기술진흥단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활동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협회가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협회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1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장기할부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대가가 정상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회수 지연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연기간의 인정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2
이월결손금 변경 시 재평가세를 경정하나?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액 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이 변경되면 재평가세를 경정하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당초 결정을 경정해야 한다. 결정 후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이 바뀐 경우에는 경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213
정산보험료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개산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추후 추가불입하는 정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정산차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정산보험료 손금귀속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추가보험료는 정산차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되고,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근로 제공일이 수입시기다. 보험료가 나중에 정산·확정되면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이며 질의1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214
단체 승인 취소 전 소득에도 법인세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전까지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단체가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5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간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조합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과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도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자의 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8,216
완전감자된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징후기업의 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8,217
특수관계 소멸 후 출자전환 차액은 손금인가?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출자전환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8,218
선박투자회사에 리스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나? 선박투자회사는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박임대조건과 관계없이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대선할 때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투자회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19
소방공제회 준비금 적립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소방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사업을 위해 손금 계상한 준비금을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220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과 임대면적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면적과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산한다. 여러 독립 부동산을 임대하면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1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명세서 미제출, 변동상황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부 착오가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2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의 법적 성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3
업종 변경 후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이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시 신고와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5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은행업감독규정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6
해외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100% 출자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7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자산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501(2003.08. 18.)호를 제시했다.
8,228
교육감 허가 연구소는 학술연구단체인가? ○○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사)○○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229
주택임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이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0
매출채권 일부 감액은 접대비인가? 거래처 매출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거래처별로 채권 일부를 감액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감액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한다.
8,231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로 가격을 협의·결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2
회원 가입비와 예치보증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호텔업 법인이 이용요금을 일정기간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반환의무가 없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받은 가입비와 예치보증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가입비와 보증금의 익금 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233
법인어촌계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어촌계의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시 조합원이 받은 잔여재산 중 출자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4
나용선 선박 반환은 매각거래인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선박을 반환하여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매각거래 해당여부
법인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을 중도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하면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됐다면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자금상환의 어려움으로 선박을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235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강제집행 등에 따른 대위변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의 변제하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6
해외건설현장 환산차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는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해외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환산차손익을 인식할 때 국외지점 폐쇄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현장은 폐쇄 시점에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8,237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기준으로 한다.
8,238
개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45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서 교부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239
잘못 자산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를 자산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자산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이 이연자산이나 연구개발비 또는 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240
해외건설현장 폐쇄 때 환산차손익을 반영하나? 독립성이 인정되어 국외지점으로 볼 수 있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폐쇄시점에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현장 폐쇄 시 환산차손익의 손익 귀속 시기를 물었다.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현장은 폐쇄 시점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을 전제로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8,241
수출 외상매출금도 대손금으로 손금추인되는가?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손금추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498호와 법인46012-1086호가 제시되었다.
8,242
선수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익 계상한 경우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와 비용을 손익에 계상했다면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8,243
기부 후 사용하는 병원시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병원시설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자산 성격을 묻는다. 토지를 포함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4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청소년기본법상 협의회와 허가·인가받은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5
직책과 무관하게 임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범위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현실적 퇴직이 아닌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46
비영리법인의 학술지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재단법인)이 학술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인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학술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업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47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익사업 등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8
군부대에 기증한 제품의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군부대에 대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군부대에 제품을 무상 기증할 때 기부금 가액과 신고 사항을 묻는다.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8,249
합병대가 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적용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포함안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의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50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하는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파생상품 거래손익 귀속시기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