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금형도 감가상각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회신일 2004.03.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하지 않는 금형도 감가상각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3

원문은 해당 판단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경제환경 변동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판단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사례는 법인22601-2043(1990.10.2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사유로 금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043(1990.10.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제환경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금형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043(1990.10.26.)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043 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time datetime="2004-03-03">2004.03.03</time> 회신), "사용하지 않는 금형도 감가상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11)
원 제목: 사용하지 않는 금형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