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가능성이 있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회신일 2004.03.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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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 가능성이 있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4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88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889(2002.10.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회답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889(2002.10.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1889 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time datetime="2004-03-04">2004.03.04</time> 회신), "반환 가능성이 있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33)
원 제목: 반환의무 없는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