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는가?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교부받고 비용은 구성원 사이에서 정산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인격(법인 또는 개인)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등 기타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1.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3. 회계처리 방법은 공동수급체의 인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2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공동도급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