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책자의 판권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4회신일 1998.09.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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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0

출판사와 계약하여 해당 책자를 만들고 받은 판권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의고사 해설 책자의 출판계약으로 받은 판권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판사와 계약하여 해당 책자를 만들고 받은 판권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가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책자를 만드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가시험 대비 모의고사문제 해설 책자를 만들기로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인은 그 대가로 판권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가시험 대비 모의고사문제에 대하여 해설을 한 책자를 만들기로 출판사와 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판권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시험 대비 모의고사문제에 대하여 해설을 한 책자를 만들기로 출판사와 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판권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가시험 대비 모의고사문제 해설 책자를 만들기로 출판사와 계약하고 판권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출판계약에 따라 판권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4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해설 책자의 판권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22)
원 제목: 출판사와 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판권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