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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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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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1 한글자막시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한글자막시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기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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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2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하면 납부세액이 경감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면 해당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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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3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했으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령상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여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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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4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해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한 경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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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5 할인어음과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어음·유산스·당좌차월의 금융기관부채 포함 여부와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사항을 물었다. 이들 금액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계채무액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양도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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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6 재평가자산 현물출자 때 다시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재차 과세이연 가능한지 물었다. 1999.8.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다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법인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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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7 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임가공업체에서 구매해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생산 기획·판매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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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0 합병 후 기술·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소급 2년간의 기술·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지출한 관련 기술·인력개발비를 합산한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에 한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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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증여 관련 과세특례에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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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2 증여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어떤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주주에게 증여받은 자산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의 1·2·3안은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법인세 특례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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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3 외국투자가가 기존주식을 인수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식 취득은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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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4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신고의무와 장기임대주택 세제지원을 물었다. 국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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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5 인터넷 정보제공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이나 피시통신망의 정보제공 사업이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실질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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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6 동종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형태를 바꾸어 모기업의 기술·설비와 동종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 승계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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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7 합병 후 기술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다음 사업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지출한 관련 기술인력개발비를 합산해 계산한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된 기술인력개발비만 합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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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8 1999년 개정 벤처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8.30.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9. 8.30.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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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9 면세 위탁급식의 대상학교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이다.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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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0 신공장 선개시 후 구공장을 팔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감면요건을 물었다. 1998.12.31 이전 이전·사업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했다면 1년 내 신공장 사업개시와 그날부터 2년 내 잔여분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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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1 매매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후 부동산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된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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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2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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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3 주주 자산대금으로 중소사업자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사업자이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없이도 감면대상이 된다.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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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4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세액경감은 언제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때부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한 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최초 과세기간부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령상 본부 등과 연결해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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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5 모기업 설비를 빌려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형태를 바꾸어 모기업 설비를 임차하고 동종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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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7 주주 자산 양도·증여에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을 물었다.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와 법인 증여는 1999.12.31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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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8 해외로 이관한 외화채무의 이자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뒤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화채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업무취금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해 외화로 상환하는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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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9 수입 낙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낙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된 낙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낙명은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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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1 버섯재배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를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생산업에는 버섯재배 및 채취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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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3 다른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이 지난 뒤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해 별개 제품을 생산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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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5 도로 편입 토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 등에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는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를 참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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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6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고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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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7 외국은행 국내지점 차입금 이자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화채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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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8 버섯재배소득도 면제 농지소득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버섯재배소득이 법인세 전액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소득은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득이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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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9 폐지된 신고제도로 신고 못해도 세액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제도 폐지로 기술도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1998. 12. 28 이전에 30만불 이상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신고기한 전에 신고제도가 폐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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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 복합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 중소기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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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1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배우자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배우자에게서 양도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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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2 주주 자산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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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3 시공참여자의 노무하도급 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국민주택 공사에 제공한 노무하도급 시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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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4 기술도입대가 면제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제공자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일부터 1년과 최초지급일 중 먼저 오는 날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술 제공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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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5 장기임대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 신축판매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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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6 합병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1999.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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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7 여행업 겸영 전세버스업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운송업과 일반여행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버스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세버스운송업은 운수업에 해당하지만 일반여행업은 해당하지 않으며, 버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겸영 시 과세연도의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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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8 업종을 바꿔 계속 사업하면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해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는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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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9 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거나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착오 신청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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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0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조세특례 배제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중소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중소사업자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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