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1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그 소득자’는 누구인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중 ‘그 소득자’란 당해 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중 ‘그 소득자’의 의미를 물었다. ‘그 소득자’는 당해 소득자를 뜻한다. 해석 대상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이다.
7,752
매립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공유수면매립을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매립지를 보유하던 중에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
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던 매립지가 수용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폐업 후 보유한 미분양 매립지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중 일부가 수용되면 그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3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753
야구단 구성 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는 기업체에게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구감독이 기업체에 야구단 구성 자문을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가 없는 기업체에 일시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4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세를 경비로 넣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징된 매출세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데 따른 추징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5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와 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소득이다. 근로소득에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56
감면세액을 미사용하고 법인 전환하면 추징되는가? 93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94.4.30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법규정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소득세 - 1996.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1993사업연도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1994.4.30.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57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해 분할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한 뒤 분할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8
분양대금 연체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의 연체료가 지체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분양받은 자가 지급한 연체료는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급업체가 지연입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9
세액을 결정해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납세의 고지일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국세징수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결정일은 납세의 고지일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할 때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0
세액을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현행의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임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국세징수법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의 의미를 묻는다. 결정일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61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확정일 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2
모니터요원의 활동보조비는 어떤 소득인가? 기업이 여론조사를 위하여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의 의견청취·여론조사 및 홍보 활동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763
식사대·수당은 과세되며 교육비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던 식사 또는 식사대 및 주휴수당, 월차ㆍ연차수당은 1996년 귀속분부터는 모두 과세소득으로 전환되었으며, 교육비공제의 경우 유치원아는 1인당 연70만원, 대학생은 연 230만원을
소득세 - 1996.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급여의 과세 여부와 유치원·대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한도 등을 물었다. 식사·식사대와 주휴·월차·연차수당은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소득이며 교육비는 정해진 한도에서 공제된다. 한도는 유치원아 1인당 연70만원, 대학생 연 230만원이며 영수증의 급여총액은 비과세급여를 뺀 금액이다.
7,764
외국인 기술자 감면기간은 연속 5년인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간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질의 사례에는 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65
우수제안 상금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우수제안제도 상금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단위를 물었다.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 금액은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따른 상금 또는 장려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6
운전기사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운전사 제외)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6.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와 이동장치조작원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산 종사자는 제외 대상이지만 승용자동창 운전사는 그 예외에서 제외된다.
7,767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료도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7,768
분양 전 일시 임대한 건물도 매매업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이 분양될 때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내용 변경 여부는 사업자등록, 분양공고문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769
타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0
졸업 후 갚은 등록금 융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등록금 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상환하는 등록금 융자금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재학 당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등록금 융자금의 상환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1
졸업 후 갚은 등록금융자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상의 대학의 학생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록금융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학생일 때 받은 등록금융자금의 상환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2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1995년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1995년도까지 지급된 해당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3
주휴·월차수당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였던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은 1996.01.01 이후 발생분 부터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던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이 언제부터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발생분부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했다.
근거 법령·조문
7,774
소득 있는 가족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공제받나? 의료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있는 의료비영수증 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가족이 환자인 의료비를 다른 근로소득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소득세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5
선교회와 국외원천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교회의 단체 성격과 국외원천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6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선지급한 급여의 소득은? 미국법인에 고용된 기술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모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먼저 지급한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술자의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지급 후 모회사에 청구한 경우이다.
7,777
월정액급여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는 무엇인가? 월정액급여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차감한 급여를 말하며, 연장시간근로란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의 의미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하고, 휴식시간을 뺀 기준 초과 근로를 연장근로로 본다. 1일 8시간 또는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라는 기준이며, 질의 1)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7,778
연말정산에서 빠진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로우대자 의료비의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여야 한다.
7,779
판매용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이면 사업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이다. 사업목적 유무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별 또는 거래 단위별 실지조사로 판단한다.
7,780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문 결론은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신은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고, 뒤의 개정 주석은 주택임대 계산 제외를 적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81
추가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외국인 근로자가 통상의 급여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통상 급여 외에 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 등에 따라 본국 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해 추가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82
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해외출장비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3
임의단체 금융소득은 어떻게 종합과세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금융 소득은 당해 단체만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의단체만의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년 이후 분리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4
특별공제가 60만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 합계가 표준공제액에 미달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특별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소득세법상 표준공제액인 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5
공동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누가 제출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현황보고는 공동사업장총괄보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를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를 총괄하여 작성·제출한다. 총괄보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해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6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문서는 소득46215-342, 1996.01.30이다.
7,787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된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대가이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8
경주마 처분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마주의 경주마 도태·폐사·양도에 따른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한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적용된다.
7,789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시외출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식대의 근로소득 여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일반 출장 식대는 근로소득이나 숙박이 필요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비과세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경정 시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0
승인받지 않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세법상 인격과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예금이자의 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춰 법인 신청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7,791
타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타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2
먼저 개설한 통장 해지 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가? 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됨
소득세 - 199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2통장이 된 세금우대저축에 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개설통장의 이자소득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장 개설일 현재 1인 1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7,793
회사 지급 차량비 중 얼마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업무에 본인 차량을 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차량 관련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비용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해당 월수로 나눠 다른 차량비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4
중소제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 -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중소제조업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중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소득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95
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부동산임대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로 계상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에는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6
소사장제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소사장제” 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제조업체 공장에서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7
새마을금고 공제계약 차익은 과세되는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의 차익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공제계약의 차익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와 부칙 제4조가 적용 근거다.
7,798
국내지점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철수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한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을 통해 근속연수 등의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9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언제 공제되나?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대금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이나 대금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공제할 수 없고 대금업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0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나? 이자소득 등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수입이자 범위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수입이자 등만 해당하며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된다. 2002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